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 2021년 평택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항목은 3개 항목 15개 비목으로

구성된다.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지급한도액	비고
인건비	강사비	•경기도 예산편성 기준단가 - 중앙공무원 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 예외
	원고료	•경기도 예산편성 기준단가 - A4용지 1매 기준 12,000원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30만원 한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5,000원/장 - 300,000원 /책자 1권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시(1회만 초과료 지급 가능)	• 100천원 • 20천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000원/1일 - 실비정산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 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8,000원/1식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지급한도액	비고
사업진행비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 이하 생략 가능)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 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 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 비용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필수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국외 여비	국외 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 항공료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에 준함 * 전자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사용 영수증 스캔 하여 파일로 첨부 * 사업 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사진 첨부
활동비	활동비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총사업비 기준 10%(보조금 5%)이내	법정 운영비보조 사업에 한함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 첨부(회의개최 서류, 참석자 명단 등)	8,000원/1인1식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사용 금지

※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표준, 약식)를 반드시 첨부할 것(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참 고 3

예산항목별 집행방법

1. 인건비

① 강사비

-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을 함께 구비

-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강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전문 강사(다른 직업 없이 강의를 업으로 하는 경우이며, 강의의 일회성 여부와는 관계 없음)인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강사료에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하고

일시적·일회성으로 강의를 한 강사인 경우는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강사료가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지급액의 8%를 소득세로, 0.8%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019.1.1.부터 강사료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으로 바뀌어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25천원, 소득세법 제84조, 제87조) 원천징수 대상이 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125천원 이하의 기타소득수입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반기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20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함

200,000원 -	(200,000원×60/100)	= 80,000원(5만원 초과이므로 과세대상)
	120,000원

2) 위 산출금액(8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80,000원 × 0.2(소득세율)}	+	{16,000 × 0.1(주민세율)}	= 17,600원(원천징수세액)
16,000원		1,600원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2○. 6. 20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ʻʻ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ʼʼ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31-1234-5678 / 010-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0. 0. 0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비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시간)	강사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 ○○○	6.2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4567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910

② 원고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③ 자문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④ 회의참석비

- 전문가 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비 적용 (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시간 이내 : 100,000원

∙ 2시간 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120,000원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기본100,000원+초과20,000원)=120,000원

- 회의참석비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참석비를 일괄 지급하여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 ｢회의록｣, ｢회의사진｣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회의록」작성 예시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 . 7.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 강○○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 성 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 ○ :

❍ 강 ○ ○ :

		「회의참석확인서」작성 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 7.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31-1234-5678 / 010-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등록명단’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0	-	-	200,000
홍길동	○○사업 기획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사업 기획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국민 1234-5678910

⑤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ʻ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ʼ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지급단가는 최저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야근 등으로 부득이 식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특근매식비 집행 가능(단가 1식 8,000원)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2. 사업진행비

① 국내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시내여비(1일 20,000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비 정산만 인정

※ 4시간 미만 시내출장은 1일 10,000원만 지급

- 시외여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자가차량 사용 시 교통비(유류비, 고속도로이용료 등)는 대중교통(열차 또는버스)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은 불가

		「출장결과보고서」작성 예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출 장 자				소 속
출 장 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여비 사용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합 계
출 장 내 용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50,000원을 적용(부득이한 경우 30%범위 내 초과지출 가능)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 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② 식비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하며, 초과 경비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증빙서류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사용의 경우 반드시 단체 명의의 전자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증빙 처리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사용처의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을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원본 및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함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7.7.10. 00~00:00, ××호텔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지 원
2	○○대학 교수	이 ○ ○
3	**연합회 부대표	강 ○ ○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③ 인쇄비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안전행정부 후원 표시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가능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수립

※ 우편 배부는 우편료 영수증 반드시 첨부하고, 직접 배부는 수령인 명단을 첨부

		「책자배포계획서」작성 예시

『202○년 ×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 송	각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 송	행자부, 통일부 등
자체보관 활용	100	-

④ 홍보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현수막) 등 제작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⑤ 물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입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⑥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장비, 차량 임차 비용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임차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사업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⑦ 국외여비

- 국외여비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현지 교통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공무원국외여비 사용 규정 기준 적용

-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의 경우 해외 사용이 가능한 Check카드 사용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사용 원칙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 환전 영수증, 지출 영수증 증빙자료, 관련 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사업 및 경비 지출 관련 사진 등) 첨부 필수

- 환전영수증이 없는 해외 송금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및 전액 환수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행정부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현지 사용 영수증 및 사업비 집행 증빙이 가능한 서류, 자료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3. 활동비 :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한함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10%(보조금 5%)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자부담 우선 편성)

- 활동비는 사업 수행관련 소액경비로 사용함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계획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첨부 필수

-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 고 4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일반요령

1.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2.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4.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5.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6.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7.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 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 반납방법

당해년도 사업비를 당해연도 반납

- 방    법 : 예산부서 세출과목으로 반납처리(e-호조 사용)

- 처리절차 : 반납품의 → 반납징수결의 → 반납고지서 출력 → 반납고지 → 납입

이자수입 및 과년도 사업비 반납

- 방    법 : “그외수입”으로 처리

- 처리절차 : 해당부서별 세외수입프로그램 이용하여 반납고지

8.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9.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