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대상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등록대상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신청

• 민원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단받을 의료기관 직접방문
  • 장애인 등록,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
  • 직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도 가능

장애진단의뢰

• 민원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료기관
  • 행정복지센터 먼저 방문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검진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장애진단

• 민원인→의료기관
  • 민원인은 검진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음. 진단 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인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인
•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민원인에게 발급
  •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실시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
• 2013년 1월 27일부터 재외동포와 재한외국인 장애인등록 가능
  • 등록절차는 위와 동일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장애인등록증 (이하 "복지카드 등" 이라 한다.)의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발급함.

구비서류

• 공통 : 복지카드(재발급시) 또는 신분증
• 복지카드신청자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우체국,제일은행 연결계좌)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