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2015. 07. 0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2014. 12. 30.)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 : 급여별 공제금액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반영
• 생계, 주거급여(4,200만원) / 의료급여(3,400만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의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음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서류 - 소득확인서, 재산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급여의 내용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