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
- 보훈수당 상향 및 신설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청년 전·월세 부동산 중개보수료 감면 (신설)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상향
-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 자격(1·2종) 개편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기준 상향
-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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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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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분야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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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분야 |
- ‘만나이’ 통일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송탄출장소 「여권업무」 개시 (신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확대 및 조회대상 추가
-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율 확대 및 감면 조항 신설
- 생활민원 대상자 및 서비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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