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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2 달라지는 평택복지제도
  • 등록일

    2022.02.04 09:26:50

  • 조회수

    58

  • 시설종류

    지역주민

목차 (4분야 32개 항목)
분야명 세부항목
사회복지분야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보훈수당 인상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 조정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장애아동수당 인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영아수당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위생·환경분야
  •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소음보상금 지급
세정분야
  • 경정청구 처리 지연시 통지의무
  • 경정청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근거 마련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납 가능
  •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 연장 및 신설 항목 추가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신설
  • 경형자동자(비영업용)에 대한 감면 확대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감면
  • 가산금 및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마련
  •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일반행정분야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및 조회기관 추가
  •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시행
  • 「정부24」 온라인여권 병역의무자 대상 재발급 확대 시행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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